[복지TV충북방송] 김미숙 부위원장 =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태영호( 제21대 국민의 힘 강남구 갑)국회의원 주최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통일부 후원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및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태영호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토론회 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발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국제인권기구 한국본부 자유연합수석총재),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성(월간조선 기자), 정재진(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 3. 3일 제정되었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장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태영호 국회의원은 '오늘의 주제는 북한인권 재단 설립 문제'며 '북한 인권법이 제정 된지 6년이 되었는데,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아직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입법을 통해 개정 되어야 할 부분과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토론하고 향후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데 큰 첫걸음이 되도록 함께 해 달라'고 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회의원님이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태영호 의원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달라진 점은 북한에 대한 대처가 달라졌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이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며 '우리가 도덕성 정당성 그리고 체제의 우위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우위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 박성민 국민의 힘 당대표 비서실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NGO 국제인권기구 한국본부 전병무 총재와 미국유럽지부에서 이선화 (Sonia Yi)수석총재, VoL CEO Mayte Mascarell ,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전향진 예술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명예회장은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이며, 이 재단 말고도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사 등 몇몇 기구가 있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그 목적 사업은 대부분 북한 인권재단이 한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단은 '12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열어 북한 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계획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북한 인권 재량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지도한다' 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인권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스스로 목적과 같은 민간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의 사례로 2019년 11월 자유를 찾아온 북한 청년 선원2명을 눈 가리고 손을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송을 시킨 사건과 대한민국 공무원인 국민이 서해에서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다. 1심 2심에서 다 이겼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으로 가버린 문제를 제기했다. 

태영호 국회의원과 NGO 국제 비영리 기구인 국제인권기구 한국본부 전병무 총재는 2022년 3월 4일 탈북어민 북송 대국민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상을 떠다니다 북한군에 의해 총을 맞고 시신은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 사례가 있다. 

북한 인권 재단설립은 국제사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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