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26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올라올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싼 현재 재무구조를 바꿔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했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한전의 의지와는 반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탓이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에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달갑지 않다.

지난해부터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현재 한전 측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5600억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에도 관련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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