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청방송] 이용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달아 현금성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지원인 ‘재난기본소득’과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인 ‘재난긴급생계비’로 성격이 나뉘기는 했지만, 1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앞으로 3~4개월간 시중에 푸는 자금만 3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23만8000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로 40만~60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055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지원 예산규모가 크다.

전국 광역단체 중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 1곳뿐이었으며, 11곳은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인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선택했다. 또 나머지 5곳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시켜 직접적인 효율성을 높였다.

각 광역단체가 주민 생계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추가적인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거주 시·군·구에 따라 지원금 달라져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역마다 인구나 재정 상황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지원대상이나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조만간 발표될 정부 차원의 재난생계비 지원 방안에 따라 지급대상 제한 등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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