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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 촉구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신유민 기자 | 승인 2019.08.21 16:36
 ▲ 이숙애 의원 <사진=충청북도의회>

【복지TV청주방송】 신유민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수)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내놓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시·청각장애 학생들이 충족하기 불가능한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학업을 위한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시·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이 특수학교 졸업 이후 취업이나 직업 재활 기관에 가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악화되고 가족들은 돌봄 노동에 다시 처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장애인 위·수탁 시설과 그에 따른 종사자 수가 절대 부족하고 근로환경도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애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실효성 있는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서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법 개정 전이라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시·군 이양 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 시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내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을 건의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배치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강화와 충북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접근성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에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라며“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llypig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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