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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이제 유치장에 갇힌다...압박 수위↑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6.07 11:36

【복지TV청주방송】 앞으로 고액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강화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결과 됐다.

▲정현해(제천·42억4400만원) ▲최희섭씨(괴산·41억2800만원) ▲강남원씨(충주·28억2100만원) ▲장옥순씨(단양·27억800만원) ▲최윤석씨(청주·22억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방안으로 우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체납자 본인 것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해 여권을 발급받은 즉시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될 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또한, ‘지방세조합’을 설치해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wodld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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