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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업체 CCTV 납품 유도... 증평군 공무원 적발, 검찰 고발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6.05 09:20
▲ 증평군의 한 공무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 = 증평군청>

【복지TV청주방송】 충북에서 공무원이 CCTV(폐쇄회로TV) 설치공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검찰에 고발됐다.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 납품해야하는 CCTV를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사서 납품하게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Ⅲ)'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관내 CCTV 설치공사를 위해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A사 등 9개 업체와 10건의 계약(13억여원)을 체결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에는 약 13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ㄱ팀장이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ㄱ팀장은 A사 대표가 CCTV 납품관련 협의를 위해 증평군을 방문하자 B사 CCTV 내역서를 전달했다.

이후 A사 대표에게 B사 대표를 직접 소개하면서 완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6개 계약업체에게 B사 등 2곳 업체가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

A사 등 6개 계약업체는 ㄱ팀장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품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수용했다.

또 ㄱ팀장은 4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C사의 부탁을 받고 CCTV 모델명 등을 계약업체들에게 제공했고, C사 대표가 ㄱ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업체들에게 구매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CCTV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B사와 C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2개 업체에 각각 7억원과 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ㄱ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증평군수에게 정직을 요구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참에 고발 조치했다.

또 직접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wodld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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