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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남성 구속 영장 신청 ‘강간미수 혐의’
박동민 기자 | 승인 2019.05.31 09:16
▲ 최근 귀가하던 한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

【복지TV청주방송】 서울 관악경찰서가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등장하는 B씨(30)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B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혜진 변호사는 “정황상으로는 강간이나 강도를 저지를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만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강간을 시도하는 최소한의 상황이 제시돼야 하는데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명확한 행동과는 다르게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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