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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별장 동영상' 6년, 성범죄 수사는 여전히 갈길 멀어
박동민 기자 | 승인 2019.05.17 11:51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복지TV청주방송】 박동민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소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그 후 사건 무마의혹 수사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는 게 발부 사유였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모씨가 1억 원의 이익이 생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법률 전문가들은 김 전 차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윤씨와 친분관계를 나중에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으로 '별장 성접대의혹'과 '그후의 사건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새롭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많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의혹이 불거진 뒤 새롭게 불거진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orean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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