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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대전시 VS 청주시 쓰레기 갈등 고조 “누가 승자일까?”
복지TV청주방송 | 승인 2019.05.08 13:02
▲ SRF 보일로 고형연료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반입된 대전시 서구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청주일보>

【복지TV청주방송】 대전시가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대전시 금고동 매립장을 설치하고 약 15년간 운영해 오면서 대전 금고동 매립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폐촉법에 따라 혜택을 주면서 강 건너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의 고통을 십수 년째 외면하고 있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전시 서구의 폐기물까지 청주시로 반입되면서 청주시민들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다.

이를 두고 대전의 일부 여론은 청주시민들을 님비정신으로 치부해 전국 쓰레기 투기와 동남아지역 쓰레기 불법 수출로 국가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상태다.

▲ 대전시 서구에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주일보>

지난 3월 7일경 대전시 서구의 폐기물이 청주시로 반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돼 3월 8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는 이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양을 생각해 대전시 서구의 폐기물 대란을 우려해 4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자체 간의 일종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는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지방법원에 영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부로 접수했으며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신청인 측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청주시는 영업정지가 정당한 처벌임을 주장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된 이유는 조달청 나라장터로 대전시 서구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빌미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을 반입한 이 업체는 대전에도 업장 주소를 갖고 있으며 대전에는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았고 이를 빌미로 폐기물 재활용을 빌미로 대전시 서구의 대형 쓰레기와 사업장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SRF(고형연료)폐합성수지를 분쇄해서 고형연료 보일러의 원료를 생산한다는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대전시 서구의 생활 폐기물 중 대형 폐기물을 영입하고 있고 대전시 서구와 청주시간의 광역 간 쓰레기 처리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업체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위반된다는 법을 들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으며 광역 간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쓰레기는 대부분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며 상식이다.

이는 환경부의 모호한 폐기물 정책이 빚어낸 참사로 대전시 서구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청주시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금고동 대전광역쓰레기장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은 직선거리로 1~2km밖에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대전시 지역 주민들만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주는 지역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어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에 의해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대전지역 여론에서는 대전시 서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청주시민들에게 님비정신이라고 탓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남의 동네인 청주시에 투척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에 쓰레기 불법 수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시 서구의 쓰레기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전시 쓰레기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A 업체는 지난달 18일 현장을 방문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공무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이를 거부해 1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행정의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다며 관용 없이 원리원칙대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쓰레기를 청주시에 투척한 대전시 서구에 대해 계약 및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조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정식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주시의 행정 울타리에 있는 업체가 청주시의 행정을 거부한 것은 85만 청주시민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시의회와 시는 관공서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업무방해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A 업체가 시의 공식적인 업무인 공무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현재 청주시의 미세먼지로 청주 관내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와 날 선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업체의 업무방해가 나온 사항으로 청주시 행정신뢰 구현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청주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시는 우선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업체에 반박서 면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폐기물에 대한 전체 연석회의를 시의회와 함께 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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