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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연체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캠코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
이재연 기자 | 승인 2018.12.04 17:20
▲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포스터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 제공>

【복지TV청주방송】 이재연 기자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별 채무 원금이 1천만 원 이하로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이다.

금융회사별이란 금융회사마다 채무액이 1천만 원 이하를 의미하며, 연체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소득 등 최대 3년간의 재산을 조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지역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타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내용은 재산(부동산, 자동차 소유 여부, 금융자산 현황, 지방세 과세내역 등), 소득(소득자료, 및 카드사용명세 등), 기타(임대차계약명세) 등으로 구분한다.

소득 기준은 개인 회생 시에 적용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기준을 준용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다만, 상환능력이 없어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크레딧 (www.oncredit.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채무정리 지원을 위해 지난달 ‘신용서포터즈’를 출범했으며, 청주시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협약을 맺었다.

재기 의지가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으며 캠코 충북본부에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wodld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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