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격 의료'="재난자본주의"우려

<최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여당 워크숍에 참석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을 싣고 나섰다.

김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비(非)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적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의료 데이터의 경우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 가능한지 논란(이고), 의료법·생명윤리법 해석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 기록,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및 보건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면서 "(한국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지녔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전화) 진료' 허용 방침이 △의료정보 가명화를 통한 빅데이터 체계 구축 △인체 폐지방 재활용 등 그간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던 비판해온 사업들과 뒤섞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병원 방문진료를 꺼리는 것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비대면 진료가 감염을 막는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격의료를 전면화하려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기획실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당연히 부인하지 않지만, 이를 원격의료 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의 우석균 대표도 정부 고위관료들이 잇달아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를 언급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며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왜 문제인가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격오지 환자' 등을 명분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내용들이기도 하다.

첫째,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료진의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전화·영상을 통해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은 오진이나 과잉진료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전화 등을 통한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 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다어차피 (진료를 어디서 보더라도) 약을 받으려면 약국에는 들러야 하지 않나. 동네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감염성 위험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상태, 병력, 투약 내력 등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건강정보가 축적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최악의 경우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 대표는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전화 진료를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의 빗장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원격의료는 미끼 상품 아니겠느냐"고 의혹 어린 시선을 보냈다. "'원격의료 인프라'를 운운하면서 의료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가명화(익명화)를 한다고 하지만 금융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결국 민간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공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가명화를 한다고 해도 너무 위험하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비 산정을 위해) 개인의 재산 정보, 즉 아파트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자동차는 뭘 모는지, 또 신용카드로 어느 약국에서 무슨 약을 사먹었는지 등도 다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생명'에서 내 병원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을 '인프라 확대'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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